[Culturestand News]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기조
李대통령, 역대 첫 국무회의 생중계…'중대재해 근절' 택했다
2025.07.29. 오후 2:17 News1
"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"…80분 토의 생생하게 공개
대통령실 "李대통령 강력 의지…공개 범위·횟수 등 앞으로 고민"
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'중대재해 근절 대책'을 주제로 한 심층 토의가 생중계됐다.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.
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'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'이라며 생중계를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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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.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'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'이라고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.
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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